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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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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7월말까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중개협회 부동산뉴스(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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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여사
날짜 : 08-05-06 11:08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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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7월 31일까지 전면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설 나주 지역,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 지역, 무안기업도시 지역,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 부서의 지원을 받아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애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임대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애초 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행위,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토지 4천853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행강제금 55건 1억5천400만원, 과태료 4건 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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