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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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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통화정책, 부동산 안정에 방점(?) - 중개협회 부동산뉴스(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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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1-10 11:54
조회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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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국은행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9일 인수위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변화가 초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만수 간사는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콜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에서 파견 나온 최중경 전문위원이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조절이 한은의 주요 역할인 점은 분명한 사실로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유념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수위를 조금 낮췄다.
종합하자면 한은이 물가안정과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고려요소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인수위가 한은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강만수 간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몇마디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와 운용방향을 대해 한은과 인수위측 사이에 그렇게 큰 입장차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다소 상충될 수도 있는 두 요소를 동시에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
올해 6%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면 `한은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좀 더 유념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한은의 입장에서는 내심 반길만한 대목이다.
물가안정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자산버블을 막기 위한 과잉유동성 해소를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나 `부동산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점도 한은은 잘 알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서는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한은의 숙제인 셈이다.
그러나 올해 4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 정부가 총선 이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경우 한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엇박자' 행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새 정부의 경제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기흐름의 방향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새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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