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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글쓴이 : 고려중개사     날짜 : 08-02-12 12:41     조회 : 1920    
2008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작년 하반기 ‘부동산 뉴스’를 통해 2008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말 있었던 정기국회를 통해 대부분이 개편안대로 개정되었으며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개정세법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이 나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편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개편내용보다 중요한 점이 많아 향후 개편사항을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2008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소득세

(1) 종합산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 (소득법 §55)

종 전
과세표준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26%
8,000만원초과35%

현 행
과세표준세율1,200만원이하8%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26%
8,800만원초과35%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 위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종합소득에 한한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세감면 혜택이 돌아가나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 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종 전
□ 장기보유특별공제
ㅇ3년~5년 : 양도차익의 10%
ㅇ 5년~10년 : 15%
ㅇ 10년 이상 : 30%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현 행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3년 => 10% 7년 => 21% 11년 => 33%
4년 => 12% 8년 => 24% 12년 => 36%
5년 => 15% 9년 => 27% 13년 => 39%
6년 => 18% 10년 => 30% 14년 => 42%
15년 이상 => 45%

* 1세대 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 종전에 4단계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공제율적용을 년마다 3%씩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3)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종 전
□ 세율
ㅇ보유기간 1년 미만 : 50%
ㅇ 보유기간 1~2년 : 40%
ㅇ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9~36%)

□ 장기보유특별공제

현 행
□ 세율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세율로 단일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하였다.

2. 증여세법

(1)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종전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ㅇ3억원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현행
□ 공제한도 상향조정
ㅇ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 배우자가 부동산등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0년간 배우자공제한도를 고가주택 금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현 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ㅇ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소재지: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 지역
․면적:주택 45평(아파트 35평)이하/대지 200평이하

개정안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ㅇ농어촌주택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
(7천만원→1.5억원)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이하) 폐지

☞ 현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취득가액 요건이 완화되고 양도시 가액요건이 폐지됨으로써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광범위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 7 신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세법

(1)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 제6호)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 5 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3)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되어 고가주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향후 부동산 관련 개편 방향>

최근 새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거래세 및 보유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래 내용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세제개편방향을 설명하였다. 다만, 개정시기 및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므로 절세대책 수립시 고려하기 바란다.

1. 장보유특별공제률 인상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률을 현행 45%에서 80%로 인상 - 금년 2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현 6억원인 고가주택 판정금액을 9억원 인상 - 부동산시장에 따라 2008년 말 검토
3.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상향
현 6억원에서 9억원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감면 적용 - 부동산시장에 따라 2008년 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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