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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 작년 하반기 ‘부동산 뉴스’를 통해 2008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말 있었던 정기국회를 통해 대부분이 개편안대로 개정되었으며 추가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개정세법을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 또한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방향이 나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편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개편내용보다 중요한 점이 많아 향후 개편사항을 간략히 다루고자 합니다. 
> 
> 
> 2008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내용 
> 
> 1. 소득세
> 
> (1) 종합산과세표준의 세율적용 구간 조정 (소득법 §55) 
> 
> 종 전 
> 과세표준1,000만원이하 8%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17%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26%
> 8,000만원초과35% 
> 
> 현 행
> 과세표준세율1,200만원이하8%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26%
> 8,800만원초과35%
> 
>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 
> ☞ 위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종합소득에 한한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세감면 혜택이 돌아가나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 1세대 1주택 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
> 
> 종 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ㅇ3년～5년 : 양도차익의 10%
> ㅇ 5년～10년 : 15%
> ㅇ 10년 이상 : 30%
> ㅇ 15년이상 1세대1주택 : 45%*
> 
> *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 현 행
>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 
> 3년 => 10% 7년 => 21% 11년 => 33% 
> 4년 => 12% 8년 => 24% 12년 => 36%
> 5년 => 15% 9년 => 27% 13년 => 39%
> 6년 => 18% 10년 => 30% 14년 => 42%
> 15년 이상 => 45%
> 
> * 1세대 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 
> ☞ 종전에 4단계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공제율적용을 년마다 3%씩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 (3)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 종 전 
> □ 세율
> ㅇ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ㅇ 보유기간 1~2년 : 40%
> ㅇ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9~36%)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현 행
> □ 세율
>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세율로 단일화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적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배제하였다. 
> 
> 2. 증여세법
> 
> (1)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상증법 §53)
> 종전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ㅇ3억원
> ※상속공제: Max[5억원, 법정지분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 현행
> □ 공제한도 상향조정
> ㅇ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 
> ☞ 배우자가 부동산등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0년간 배우자공제한도를 고가주택 금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 
> 3. 조세특례제한법
> (1)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99의4)
> 현 행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 ㅇ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기준시가 1억원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소재지:광역시․수도권․투기지역외 지역 
> ․면적:주택 45평(아파트 35평)이하/대지 200평이하
> 
> 개정안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 ㅇ농어촌주택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
> (7천만원→1.5억원)
> ㅇ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이하) 폐지
> 
> ☞ 현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취득가액 요건이 완화되고 양도시 가액요건이 폐지됨으로써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과거와는 다르게 광범위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2)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 7 신설)
>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 4. 지방세법
> 
> (1)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 제6호)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 (2)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 5 제1항)
>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 
> (3)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
>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되어 고가주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 
> 
> <향후 부동산 관련 개편 방향>
> 
> 최근 새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거래세 및 보유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래 내용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세제개편방향을 설명하였다. 다만, 개정시기 및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므로 절세대책 수립시 고려하기 바란다.
> 
> 1. 장보유특별공제률 인상 
>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률을 현행 45%에서 80%로 인상 - 금년 2월 
> 임시국회 상정예정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 현 6억원인 고가주택 판정금액을 9억원 인상 - 부동산시장에 따라 2008년 말 검토
> 3.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상향 
> 현 6억원에서 9억원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감면 적용 - 부동산시장에 따라 2008년 말 검토 
> [이 게시물은 고려중개사님에 의해 2009-11-09 17:09:28 재테크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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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고려공인님에 의해 2010-02-06 11:22:09 재테크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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